SBS 이슈 인사이드
당신을 찍는 CCTV, 보호인가? 감시인가?
시즌 1 에피소드 82: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도입하기로 한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9시 등교’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저녁식사를 하고 제주 앞바다가 보이는 곳까지 산책을 다녀와 잠시 쉬던 중이었다.” 공연음란행위로 체포돼 수사를 받던 순간에도 발뺌을 하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곳곳에 설치된 CCTV에 자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혔기 때문이다. 앞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의 은신처가 발각된 것도그가 숨어있던 오피스텔의 CCTV가 결정적 단서였다. 이렇듯 CCTV는 범죄 해결에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공로가 인정돼 꾸준히 확대 설치되고 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공공 CCTV는 전국에 56만 5천여 대가 설치돼 있다. 민간이 설치하는 CCTV는 이보다 훨씬 많은 500만대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CCTV 설치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범죄예방이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개인에 대한 감시로 이어져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