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가진 주택과 논란의 세입자

망가진 주택과 논란의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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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1 에피소드 8322: 날▶ 망가진 주택과 논란의 세입자서울시 동작구의 한 주택. 지난 2015년 주거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떠난 후 남은 것은 900군데가 넘는 못질 구멍등으로 망가진 집이었다는데, 제보자는 세입자가 6년간 무단으로 주거용 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공간 임대업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또한 제 3자에게 불법으로 전대한 정황도 드러났다. 논란의 세입자가 떠난 현재, 법적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에 “건물의 원상 복구는 세입자 측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집주인은 이를 이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세입자는 무시하고 있는 상황. 해당 세입자는 잘못을 일부 인정하나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들도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문가는 국내법상 이러한 임대차계약 분쟁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다는 문제를 지적한다. 또한 향후 개선 방안으로 영국의 임차 보증금 제도(인벤토리 체크 Inventory check)를 성공 사례로서 제시했다. 사건의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