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토론 위드
빚 안 갚아도 되나? 국민행복기금 논란
시즌 1 에피소드 57:
드디어, 많은 관심 속에 ‘국민행복기금’이 출범 했다.서민가계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국민행복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1억 원 이하의 금액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한 연체자 약 33만 명! 이들 중 나이, 연체기간, 소득에 따라 원금의 최대 50~70%까지 채무감면을 받는다. 또한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 연체자는 ‘취업 후 상환’으로 재조정 될 뿐만 아니라, 20%대 고금리 대출을 10%대로 낮춰주는 ‘바꿔드림론’ 대상자도 확대한다.하지만 이에 빚 탕감 혜택을 받기 위해 무조건 버티고 보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우려와 성실히 빚을 갚은 채무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은행 살리기 기금이라는 목소리까지 더해져 뜨거운 논란이 계속 되는데...국민행복기금! 과연 성공의 조건은 무엇일까?이번 주 [여성토론 위드]에서 각 전문가들과 함께 보완책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 나눠본다!◈ 패 널김성은 / 경희대학교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