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피소드 84

에피소드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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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2014 에피소드 84: 정부가 의료와 관광, 교육, 금융 등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제조업을 통한 경제 성장이 한계에 부딪친 현실에서 규제 완화를 통해 서비스 산업 육성과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내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허용을 비롯,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심사제 도입 등 규제완화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놓고 찬반양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심야토론에서는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의 주요 쟁점과 득실을 진단해보고, 합리적 대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지, 토론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