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에피소드 961
시즌 1 에피소드 961:
2013년 5월, 유명 가수 명의로 된 강남구 신사동 건물이 명도소송에 휘말려 논란이 됐다. 해당 가수는 2012년 5월 해당 건물을 매입한 뒤, 기존 임차인들에게 재계약하 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후 그들은 현재 1층에서 곱창 가게를 운영하 는 서윤수 씨와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다. 서 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 해, 건물주가 바뀌어도 5년은 보장받고 그대로 영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 러나 서 씨의 환산보증금은 3억이 넘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었다. 서 씨는 1심에서 패소해 현재 항소를 한 상태다. 이 일이 언론에 크게 알려지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임대인-임차인 간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 씨는 자신과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맘상모’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맘상모’는 마음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들의 모임 의 준말. 모임 이름 그대로 ‘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