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제도 개혁, 어떻게?

지방선거제도 개혁, 어떻게?

다음 채널에서 시청 가능: Wavve
시즌 1 에피소드 22: 150일여 앞으로 다가온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교육감 직선제 폐지’다. 각 쟁점을 두고, 여야 정당뿐만 아니라 신당을 준비 중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까지 가세하면서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기초선거 공천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현재 의견은 분분하다. 공천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이 경우 ‘대선공약 파기’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지난해 7월 당원투표를 통해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해 두고, ‘대선공약이자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이라는 점을 내세워 연일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후발주자가 될 ‘안철수 신당’측은 공천폐지에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리고 한발 더 나가 ‘정당기호 순위제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될 지방선거의 룰을 놓고 정치권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