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과잉복지인가?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과잉복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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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1 에피소드 8: 지난 8일 서울, 부산 등 전국 지하철 운영기관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해 노인 무임승차로 서울지하철 2672억 원 등 총 4129억 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무임승차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할 것과 손실보전을 위한 정부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한노인회 등이 즉각 반발하면서 논란은 뜨거워지고 있다. 1984년부터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 자유롭게 지하철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12%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본격 진입하면서, 혜택연령의 상향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반면 지하철 공사의 방만한 경영 문제를 손대지 않고 30년 가까이 시해돼온 제도를 축소하자는 주장은 성급하다는 지적도 있어 사회적 타협에 이르는 길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이슈인사이드]에서는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축소’ 논란을 화두로 우리 시대의 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