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세금 걱정', 세입자 '월세 불안'

집주인 '세금 걱정', 세입자 '월세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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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1 에피소드 35: 전셋값이 79주 연속 상승하면서 월세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올해 들어 주택 임대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6.7%로 작년 39.4%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이에 정부는 지난 26일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며 월세 대책 중심의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임차인의 월세 세금공제 혜택을 크게 늘리고, 집주인의 임대소득에 투명한 과세를 하겠다는 것. 그러나 시장에서는 허점이 많은 대책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산층까지 월세지원이 확대됐지만, 소득세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은 아예 혜택을 볼 수 없고, 집주인이 늘어난 세금부담만큼 월세를 올리지 않을까 세입자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5일 SBS [이슈인사이드]에서는 정부 월세 대책의 실효성을 따져보고, 월세 시장의 합리적인 ‘선진화’ 방안은 무엇인지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