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인권, 무엇이 문제인가?

학생의 인권,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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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1 에피소드 11: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가장 문제시되는 내용은 체벌금지, 복장·두발 자율화, 종교·임신·성적 취향 존중 등에 대한 세부 조항들이다. 지난달 26일 서울시 교육청이 조례를 공포하자, 교과부에서는 아예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교육청과 정부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혼란은 극으로 치닫고 있다.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할 경우 문제학생이 있어도 생활지도가 어렵고 교내 분위기가 통제불능이 된다는 일부 교사와 학부모들의 우려는 최근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드러나면서 더욱 구체화되고 있는 듯하다. 이미 경기도가 2010년 10월, 광주시가 2011년 10월부터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과 학습 분위기 훼손의 원흉처럼 인식되고 있다. 일부 보수 교육단체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초등학생 임신과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식의 자극적인 문구로 여론을 흔들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