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이 불러온 '향판' 논란

황제노역'이 불러온 '향판' 논란

다음 채널에서 시청 가능: Wavve
시즌 1 에피소드 44: 일당 5억의 ‘황제노역’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판결 후폭풍이 거세다. 이제 비난의 화살은 지역의 법조계를 겨누고 있다. 특히 상식에 어긋나는 검찰 구형과 법원 판결이 이어진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지역법관제 이른바 ‘향판’과 지역 검찰에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결국 지난 달 29일 문제의 ‘일당 5억’ 노역 판결을 내렸던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은 사표를 제출했고, 대법원은 전국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열고 벌금형 노역제도 개선안과 함께 지역법관제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3일 SBS [이슈인사이드]에서는 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논란의 핵심인 구형과 판결의 적절성을 따져보고, 올바른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