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누구나 늙는다

시즌 1, 에피소드 149: 기획의도 노인장기요양보험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 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2년반. 대한민국의 노인 케어 프로그램은 어디까지 와 있을 까?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선진국의 그것과 비교하여 우 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와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주요내용 1. 당신은 어떤 노후를 꿈꾸는가? 나이를 초월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는 노후,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추하지 않게, 그리고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것! 하지만 지금 생각하는 자신의 미 래는 그저 막연하기만 하다. 더구나 지금은 ‘설마’라고 생각하던 미래에 막상 몸이 제 대로 움직이지 않게 된다면, 그래서 가족들에게 짐이 돼야만 한다면 그 상실감과 좌 절감은 말로 형용할 수도 없을 것이다. 때문에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이 가정에 과도한 짐이 되는 문제를 사회가 흡수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 선진국의 장기요양보험 1) 노인들의 천국, 독일 : 이미 1932년에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선 독일. 그래서 각 주마 다 1000개가 넘는 요양원이 있는 것은 물론, 사회보험으로 요양비의 상당 부분을 국 가에서 책임지고 있다. 2) 효과적인 데이케어, 미국 : 미국에서는 대표적인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로 ‘페이스’를 시행하고 있다. 페이스 (PACE)란 노인들이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벗어나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기 적으로 의사, 치료사, 사회복지사를 만나는 프로그램. 노인들의 질병 예방을 통해 시 설입소를 최대한 늦추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3.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의 현주소 우리나라에도 독일, 미국과 성격이나 형태는 다르지만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 프로그 램이 있다. 노인의 상태에 따라 등급을 정해 방문요양사를 파견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노인의료복지네트워크가 형성된 요양원도 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노인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해온 외국과는 달리, 짧은 시간에 제도를 도입해 시행해온 한국은 현재 국민의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에서 노후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일 수만은 없다.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비교하여 우리가 받아들이고 보완해야할 제도적 장단점과 효과를 찾아 선진화된 제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