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피소드 180
타짜의 유혹
기획의도 경마, 카지노, 경륜 등 국내 사행산업의 올해 매출 총량 전망치는 약 17조원. 국내총생산(GDP)의 1.5%가 넘는 규모다. 그런데, 온라인 도박, 사설 카지노, 해외 원정도박 등 불법도박시장 규모는 이의 3배가 넘는 약 70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박공화국’ 이라 불리는게 전혀 이상하지 않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왜 도박을 하고, 어떻게 중독에 빠지는 걸까? 현재 사행산업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찾아본다. 주요내용 # 점당 100원, ‘화투’도 도박일까요? 화투, 카드, 주식, 바둑, 당구 등 그 대상에 상관없이 불확실한 결과에 돈이나 재물 을 거는 건 모두 ‘도박’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100원짜리 고스톱은 어떨까? 법적으로 따지면 위법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라는 판결이 있다. # 해외원정 도박의 현실 얼마 전 억대의 해외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신모씨는 항소 심에서도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현재 해외 원정도박의 규모는 어느정도일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마카오, 필리핀 등의 해외원정 도박으로 인한 국부유출이 연간 2조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원정도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일까. # 온라인 도박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온라인 도박. 경마장이나 카지노를 찾지 않아도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언제든 게임을 할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도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별다른 규제나 제한 또한 없다. 각 지방 경찰청의 사이버수사대도 날로 늘어가는 온라인 도박 수사에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최근엔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도메인을 수시로 바꾸면 서 수사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다. # 불법도박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해법은? 지난 2007년, 국가가 인정한 사행산업에 대한 일관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도박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현재 카지노와 경마를 비롯해 7가지를 합법 사행산업으로 규정,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최근 현재 전자카드 시범 시행 및 매출총량제 제한, 경마장의 장외매장 축소 등 사행산업에 다양한 규제를 해나가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사감위는 ‘권고’ 기능만 있어 사감위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도박으로 유명한 싱가포르의 ‘책임도박’ 제도 지난 2010년 카지노를 합법화한 싱가포르. 눈여겨 볼 것은 책임도박제도다. ‘책임도박’이란 사행산업 사업자도 도박으로 인한 중독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할 책임이 있음을 말한다. 싱가폴에서 운영하는 책임도박제도를 들여다보면, 사행 업체의 전직원은 책임도박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싱가폴 국민의 경우 하루에 100불(약9만원)의 입장료를 지불해야 하며, 스스로 게임 한도액을 사전에 설정해놓고 게임을 할 수 있는가 하면, 본인이나, 가족에 의해 출입금지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