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우리나라 외국인력정책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올해로 20년째다. 산업계의 인력난 호소에 정부는 올해 16만 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기로 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결정에 우려 섞인 목소리가 쏟아져 나온다.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 내국인 근로자까지 제도의 한계를 지적한다. 외국 인력의 고용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대, 고용허가제의 현주소는 어디일까. 외국인 근로자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