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토론 위드

2011년, 한국 사회의 여성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대학졸업자의 여성 비율이 남성을 넘어서고, 각종 국가고시에서 여성 합격률이 우위를 차지하는 등 언론을 통해 쏟아지는 각종 뉴스와 통계는 여성의 학력 수준과 사회적 지위가 남녀평등을 뛰어 넘어, 이제는 여성 상위시대가 왔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숱한 차별과 억압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 특히 계속되는 경제 불황과 취업난, 불안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육아와 취업이라는 이중고를 짊어진 여성들은 점점 더 비정규직, 저임금을 강요받으며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데... 오늘날, 대한민국 여성들의 인권은 어디에 서 있는가? 삶의 최전선에 서 있는 이 시대의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출연 패널 손지애 : 아리랑국제방송 사장, 서울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대변인유순신 : 유앤파트너즈 대표김민전 : 정치학자, 경희대학교

2011년 9월, 대한민국 가계 빚 규모가 900조에 이르렀다! 대출 이자만 총 56조 2천억 원, 가구당 평균 부채액수는 5천만 원이 넘는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부채의 증가 속도! 2011년 가계 부채의 증가 속도는 작년 대비 자산증가 속도의 2배에 이른다. 우리나라 가계 빚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택담보 대출과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 그러나 지난 6월 금융위원회의 조사 결과,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이 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고 생활비 등 타 용도로 소비하는 경우가 전체의 절반(46.8%)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한 내 부채 상환이 어려운 취약대출 비중도 심각한 상황. 가정경제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가계 빚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지난 6월, 주택담보대출의 5% 고정금리 비중을 높이고 대출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늦게나마 정부 대책이 마련된

80%가 넘는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한국의 오늘! 최근 명문대 재학생들이 현행 대학과 교육제도의 부조리를 지적하며 자퇴하는 사례가 줄을 이으면서 일부 학생들의 ‘대학거부’ 움직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학거부 운동의 기저에는 한국사회의 뿌리깊은 학력차별, 학벌중심 사회 구조의 폐해가 존재한다. 대학 서열화가 교육 서열화를 유도하고, 대학졸업장이 곧 사회계급장으로 인식되는 학벌 사회. 대학은 이제 학문을 원하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곳이 아니라, 취업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무한경쟁 교육과정의 한 관문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일관된 분석이다. 학생들의 대학거부 선언이 이토록 큰 파장을 일으키는 이유는 이들이 ‘대학은 왜 존재하는가’라는 의미있는 질문을 교육당사자의 입장에서 정면으로 내던졌기 때문이다. 대학거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학과 한국 교육 현실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학생들의 행동을 용감한 의지

2010년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평균 855쌍이 결혼을 하고 341쌍이 이혼을 했다. 이혼 독신 가구주만 130만 명, 더 이상 이혼은 남의 얘기가 아니다. 이처럼 최근 이혼 사례가 급증하면서, 한국의 기혼남녀 사이에서는 ‘부부재산권’, ‘재산분할’이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재산분할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재산형성기여도. 현행법은 결혼생활 중에 취득한 공동재산을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눌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문제는 집안일과 육아에만 전념하는 가정주부다. 종래에는 이혼 시 전업주부의 재산권을 30% 정도만 인정했으나, 작년 들어 전업주부에게 50%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잇따르면서 여성계와 남성계의 목소리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다. 주부는 단순노동자가 아닌 숙련노동자이며, 가사도우미의 수요와 임금수준에 맞춰 전업주부의 노동가치도 높아져야 한다는 여성들의 입장에 대해,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주부 가사노동의 기능적 한계를 주장하는 남성들의 목소리도 만만치

지난 14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2012년부터 중학교와 일부 고등학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2014학년도부터 전국 고등학교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인 이 제도는, 학생 내신제도를 석차/등급 중심의 상대평가 방식에서 성취도에 따른 6단계 ‘절대평가’로 바꾼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교과부는 이번 방안이 성적 경쟁으로 인한 학생들의 과도한 스트레스와 배타적 학습 분위기를 개선하고 맞춤형 창의교육을 구현할 것이라 자신하지만, 일부 학부모들과 교육관계자들은 절대평가 제도의 근본적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제도의 시행 시기, 운영 방식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학입시 위주 교육’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절대평가는 학생 서열화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있는 특목고나 자율형 사립고에게 특혜를 안겨줄 뿐이며,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사교육시장이 특정 고교입시를 위한 중학교 과정에서부

2012 흑룡의 해가 밝았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올해 여성들을 위해 어떤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을까? 작년 통계청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사회진출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육아 부담’(46.4%로 전체 1위)이라고 한다. 자녀양육 문제는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에 있어서도 1순위로 꼽힐 만큼, 국민들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다.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만 5세 아동 무상보육 전면 실시’, ‘12세 이하 무상 예방접종 전면 실시’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기존에 저소득층으로 대상을 제한하던 무상보육이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도 무상보육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렸고, 국회에서도 큰 충돌없이 이를 받아들이는 추세! 하지만 이런 상황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제대로 된 예산확보나 구체적인 준비 없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것. 총선을 앞둔 표심경쟁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복지정책을 두고 소득수준에 따른 선별적 복지와 차등 없는 보편적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