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토론 공감

2011년 새해는 ‘복지’가 화두다. 무상급식 문제로 서울시와 시의회의 대립이 계속 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무상급식, 무상의료에 이어 무상보육까지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정치권에 복지 논쟁이 불붙고 있다. 민주당의 ‘무상복지’ 공세는 최근 여권에서 나온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국민 70%’를 위한 복지’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한국형 복지’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이처럼 정치권의 복지 논란은 여야간의 ‘주도권 싸움’ 양상을 보이며 치열한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은 무상복지가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무상복지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 이번 주 [SBS 시사토론]에서는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복지 논쟁의 쟁점들에 대해 여야 의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집중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감기약, 소화제 등 의사의 처방전이 없어도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도 판매하도록 허용해야 하는가를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지난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해 언급 하면서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은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슈퍼마켓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약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한약사회는 약물 오ㆍ남용 우려와 안전성 등을 이유로 반발하며, 기존의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비자의 편의성과 의약품 안전성이 충돌하는 일반약 슈퍼 판매, 허용해야 하나? 아니면 지금처럼 금지해야 하나? 이번 주 [SBS 시사토론]에서는 의약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을 초청,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한 찬반입장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 패널 - (가나다순) 김

지난해부터 시작된 물가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원자재값 상승으로 가공식품 값이 가파르게 오른데다 한파에 구제역까지 겹쳐 농축수산물 가격도 뛰고 있다 설을 앞두고 서민들도 울상이다 설차례상 차리는 비용이 지난해에 비해 20%가량 더 들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공요금 동결 등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 놓고 있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물가 관리 전면에 나섰다 서민가계에 부담을 주는 물가상승 그 원인은 무엇이고 정부의 대책은 이대로 좋은가? 이번 주 [SBS 시사토론]에서는 양당 국회의원, 전문가들과 함께 물가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인지 집중 토론해 본다 - 패널 - (가나다순) 이종구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윤창현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이명박 대통령이 개헌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데 이어 이재오 특임장관을 비롯한 친이계 의원들이 개헌 공론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8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 한나라당 개헌 의총에서는 개헌시기 등의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인 가운데 당내 특별기구를 구성해 개헌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내 이견은 물론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개헌 논의의 활성화조차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 4년차에 접어든 지금 개헌 추진은 시대의 요구인가, 아니면 정략적 의도인가? 이번주 [SBS 시사토론]에서는 정치인, 전문가들과 함께 개헌론이 나오는 배경은 무엇인지,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이 이 시점에 꼭 필요한 것인지 집중 토론해 본다. - 패널 - (가나다순) 김종배 (시사평론가)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노영민 (민주당 국회의원) 이군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전세값 상승세가 95주째 연속 상승행진 중이다 물가 폭등, 구제역 확산, 폭설 피해, 이제 서민들은 전세대란으로 살 집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1.13 전세 안정화 대책에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2.11 전월세 보완대책을 발표했지만 단기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세가 인상률 상한제,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주택바우처 제도 등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ㆍ월세 인상 상한제가 사유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고 오히려 이면계약만 부추길 수 있다는 부정적 주장도 만만치않다 서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전세값 정말 특단의 대책은 없는 것인가? 이번 주 [SBS 시사토론]에서는 여야 국회의원, 전문가들을 초청해 전ㆍ월세대란, 해법은 무엇인지 집중 토론해 본다 - 패널 - (가나다

지난 달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이어 저축은행 7곳이 추가로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대량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졌다 금융당국이 즉각 긴급대책을 내놓으면서 뱅크런은 다소 진정되었다. 하지만 부동산 PF 대출에 따른 저축은행의 부실 규모가 워낙 크기때문에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 지 불안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저축은행 부실 사태 수습 방안을 놓고 여야 정치권에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예금자 보호기금 일부를 금융권 공동계정으로 만들어 지원해야한다고 하지만, 야당 및 시민단체는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그런가 하면 시장에서는 자칫 금융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 동안 지지부진 했던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번 주 [SBS 시사토론]에서는 여야 국회의원, 전문가들을 초청해 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