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월 6일 (월) / 제 1 회 “137일간의 미스테리” - 이민주양 유괴살해사건의 진실 ▶ 범인은 과연 누구인가? - 이민주양(가명) 유괴살해 사건 94년 9월, 8살 여자아이가 유괴살해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 은 아이의 이종사촌언니 정미숙(가명.19세) 그리고 최성일(가 명.23세),강민석(가명.26세), 하미애(가명.19세)로 밝혀졌다. 유흥 비 2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모의했다는 네 젊은이에게 어 떤 심판이 내려질지 수많은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열린 재판에서 정미숙만이 범행사실을 시인할 뿐, 경찰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 던 최성일, 강민석, 하미애 등은 무죄를 주장하고 나선다. 이들 세 명은 왜 진술을 번복하고 나선 것일까?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 미숙은 왜 무고한 사람을 끌어들인 것일까? ▶ 알리바이의 조작인가 VS 정미숙의 허위진술인가 당시 법정에는 이들 세 명의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증인과 증거 가 속속 등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목격담의 대부분이 친인척 등 주변인물이라 는 점을 들어 신뢰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알리바이 조작여부를 두 고 검찰과 변호인측은 팽팽한 대립을 연출했고 결국 재판은 대한 민국 법정 사상 최다의 증인 90여명이 등장하는 기록을 세운다. 과 연 수많은 증거와 증인들은 모두 조작된 것일까? 만약 모두 진실이 라면, 세 명이 진범이라는 증거는, 이들을 공범으로 지목한 정미숙 의 진술뿐이었다. ▶ 진실을 아는건 정미숙 뿐! 그러나 그녀의 진술은 의혹투성 이였다 정미숙이 범인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그러나 세 명을 공범 으로 지목한 그녀의 진술은 의혹투성이었다. 옥상에 숨겼다는 진 술과 달리 사체는 그녀의 방에서 발견되었으며, 현장검증시 사체 를 검은색 보자기에 담았다는 진술과 달리 발견된 사체는 꽃무늬 보자기에 담겨 있었다. 갈수록 엇갈리는 정미숙과 나머지 세 명의 진술... 과연 [이민주양 유괴살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이며, 진범 은 누구인가? ▶ 사형에서 무죄로! - 증거재판주의의 승리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과 달리 정미숙을 제외한 세 명 에게 무죄가 선고했다. 이들 세 명이 경찰의 가혹행위로 범행을 허 위로 진술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형법 제 309조 [자 신에게 불리하게 진술된 피고인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 다]는 증거재판주의의 확인이었다. 지난해 말 사회적 문제로 떠오 른 [피의자 조모씨 구타사망사건]에서도 확인했듯 우리의 수사관 행에서 자백은 여전히 증거의 왕이다. 본 프로그램은 지난 94년 [ 이민주양(가명) 유괴살해사건]의 법정공방을 통해 잘못된 우리 수 사관행의 현실을 되짚어 보고자 한다

2003년 1월 20일 (월) / 제 2 회 "가진 건 몸 밖에 없었습니다" ▶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신장을 팔았을 뿐인데...” -장기매매로 기소된 명문대학생 9X년 11월, S지방검찰청에 걸려온 한 통의 제보전화. 그로 인해 장기매매 브로커들과 장기의 제공자, 또 이식수술을 받 은 환자들까지 구속되는 등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된다. 이 수사와 관련되어 기소된 피의자들 중 한명인 명문대학생 박기 수(가명). 박기수는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명문대까지 진학한 성실한 학 생이다. 하지만 때마침 불어닥친 IMF한파로 가계가 어려워지자 공 사판 막노동에 목욕탕 때밀이까지 마다않고 돈을 모으지만 아버지 가 친구의 보증을 섰다가 4천만원의 빚을 지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까지 교통사고를 당하자 결국 그는 다니던 대학까지 그만두 게 된다. 이때, 박기수는 지하철 화장실에서 ‘신장을 산다’는 스티커를 보게 되고, 신장을 팔면 3천만원을 준다는 브로커 심철진의 말에 장기 이식수술을 결심한다. 한편 만성 신부전증 환자로 5년간 고생하던 이태복은 박기수의 신 장을 이식받고 새 삶을 찾게 되지만 불법 장기매매의 수혜자로 역 시 불구속 기소된다. 신장 이식수술의 과정에서 박기수는 이태복의 조카인 것으로 위 장, 보호자 동의를 위해 어머니의 주민등록까지 위조한 혐의까지 더해져 수사를 받게 된다. ▶ 3천만원의 유혹, 하지만 상처뿐인 장기매매의 함정. 장기 이식을 하면 3천만원을 주겠다던 심철진의 말과는 달리 그에 게 돌아온 돈은 천3백만원 뿐이었다. 수술로 인해 남은 25센티의 상처. 하지만 그 상처보다 더 깊게 마 음이 새겨진 세상에 대한 불신과 부모님에 대한 죄스러움에 박기 수는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데... ▶ 장기매매는 명백한 범죄! VS 죄형 법정주의 문제는 9X년 사건 당시 이들을 처벌할 만한 법이 없었다는 것. 현재는 2000년 2월 시행되기 시작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로 장 기매매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입법 예고된 상 태였을 뿐, 시행은 되지 않아 장기매매의 처벌은 그 과정에서 벌어 지는 공문서 위조에 준해 처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인간의 생명과 관계된 범죄인만큼 중간 브로커와 장기의 제공자, 수혜자 모두에게 공문서 위조의 죄에 더하여, 양형에 있어서는 입 법 예고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검사측의 주장. 공문서 위조는 브로커인 심철진에게만 해당, 박기수와 이태복과 같 은 제공자와 수혜자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사실과, 아직 시행되지 않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을 집행하는 것은 죄형법 정주의에 어긋남을 주장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 변론. 팽팽하게 맞서는 검사측과 변호인의 치열한 법적 공방! 이번 주 [실화극장 죄와 벌]에서는 불법 장기매매로 법정에 섰던 박기수(가명)의 재판 과정 과정을 재구성해 보고 불법 장기매매의 시스템과 그 허상에 대해 짚어본다.

2003년 2월 3일 (월) / 제 4 회 ▶ 차라리 중형에 처해 주십시오 - 원조교제의 늪 * 199x 년 12월! 청소년 성매매 용의자 7명 검거! 199x년, 원조교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던 시기, 검찰의 수 사결과 17세 청소년인 김수진(가명)이 성매매 혐의로 검찰의 조사 를 받게 된다. 조사 중 발견된 김수진의 수첩과 그 안에 적혀있는 7명의 채팅 아 이디와 전화번호. 김수진의 진술로 수첩속에 적혀있던 6명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 고 순순히 자신의 성 매매 혐의를 인정하지만 단 한명, 개인 사업 을 하던 중 체포된 이한수(가명)만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 시작 한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한수는 10월 중순 컴퓨터 채팅을 통해 만난 17세 소녀 김수진(가명)과 최명아(가명)에게 원조교제를 하고 그 댓가로 각각 15만원을 지급했다는 것. 호기심에 11월 중순 경 채팅을 한 사실은 있지만 원조교제는 하지 않았다는 이한수. 하지만 체포 후 있었던 대질신문에서도 김수진 은 일관되게 이한수와의 만남을 인정하는데... 뚜렷한 증거가 없으 므로 원조교제를 한 청소년의 정황적 진술을 큰 증거로 삼는 원조 교제의 특성상 김수진의 진술은 결정적인 증거일 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검찰 조사 후 김수진의 가출로 인해 이한수의 무죄 증명은 더욱 어려워져만 간다. * 물증 없는 범죄, 원조교제.. 증거는 김수진의 진술뿐! 김수진이 이한수와 채팅을 하고 원조교제를 했다고 주장하는 시기 는 10월 중순. 그러나 이한수가 채팅사이트에 가입하고 채팅을 했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11월 중순으로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었다. 또한 김수진이 진술한 이한수의 외모는 175cm 키, 까만색 머리였 지만 실제 이한수의 키는 170이 채 안되는 키에 밝은 갈색머리. 이 한수의 외모에 대한 김수진의 진술과 두 사람의 채팅 시기가 맞지 않는 점을 들어 이한수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다. 하지만 검찰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채팅일시와 외모에 대한 혼동 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 확실한 증거로 김수진의 수첩에 적힌 전 화번호와 채팅 대화명을 제시하며 이한수의 혐의를 확신한다. 대 부분의 원조교제의 경우 채팅을 통해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만남 을 갖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 그렇다면 김수진은 어떻게 이한수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을까..? 이한수의 주장에 따르면 11월 중순, 우연히 들어간 채팅사이트에 서 한 여자아이와 대화를 나누던 중 전화번호를 알려 준 사실은 있 지만 실제로 만난적은 없다고 하는데... * 한번의 호기심으로 받은 사회적 형벌-“호기심이 죄라면 저 는 유죄입니다” 결국 여러 가지 의심점에도 불구,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 로 이한수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43일간의 수감생활 을 한 후 결국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60시 간의 사회봉사 판결을 받게 된다. 집행유예라는 가벼운 형을 받았지만 이로 인해 이한수의 사업은 문을 닫게 되고 심지어 자신을 믿어주던 약혼녀마저 떠나가는데... 한번의 호기심으로 시작한 채팅, 그리고 원조교제의 오명. 이한수 는 법적인 실형 이상의 사회적 형벌로 더 큰 고통을 받아야만 했 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던 이한수는 항소를 결심하고 유일한 증거인 10월달 통화기록을 입수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지만 3개월 이전 의 기록은 고객본인이라도 확인할 수 없는 통신법상의 규정 때문 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항소심 직전 결국 이한수는 통화기록 을 확보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전화통화를 해서 약속을 정하는 원조교제의 방법상 기 록이 없는 것은 이한수가 무죄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하는 변호인. 하지만 채팅으로 약속을 하고 원조교제를 한 후 전화번호 를 주고받았다는 김수진의 진술로 보아서 다시 만나지 않은 한 통 화기록은 이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검사의 논고. 통화기록이라는 새로운 증거의 등장으로 재판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게 되는데... 김수진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한수의 유죄를 확신하는 검찰측의 주 장과 단지 호기심만 가졌을 뿐이라는 변호인의 변론! 과연 재판부 는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2003년 2월 10일 (월) / 제 5 회 ▶ 엇갈린 모녀의 운명 *어머니와 딸, 사건의 진범은 누구인가? 1996년 X월 한밤중. 40대남자가 응급실에 실려와 한시간만에 숨진 다. 그날 새벽, 경찰은 한 여인으로부터 자수전화를 받는다. 다름 아닌 죽은 송영국(가명)과 5년간 부부로 살아온 동거녀 차인숙(가 명)이었다. 그녀는 상습폭력을 휘둘러온 남편 송영국이 사건당일 밤 칼을 꺼내 가족들을 위협하는 것에 놀라 얼떨결에 그 칼을 빼앗 아 왼쪽가슴을 찌른 것이라고 진술한다. 검찰은 폭력남편의 횡포 에 시달려온 아내가 살인을 저지른 전형적인 가정폭력사건으로 인 지하고, 차인숙을 긴급수감한다. 한편 그무렵, 차인숙의 어머니인 칠순의 노모 박순길(가명)이 시내의 한 상담소에 나타나 놀라운 제 보를 한다. 딸이 늙은 어미를 대신해 거짓자백을 하고 감옥에 간 것이며, 사건의 진범은 딸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라는 것이었다. 이 에 딸은 완강하게 자신의 범행임을 거듭 주장하고 나선다....과연 사건의 진범은 딸인가? 어머니인가? *뒤바뀐 진범, 살인죄인가? 상해치사죄인가? 변호사의 끊질긴 추궁과 설득 끝에 결국 차인숙은 통곡하며 사건 의 진범이 어머니임을 실토한다. 딸의 불행을 보다못한 장모가 사위를 죽인 이 사건은 그 즉시 언론 에 대서특필되었고, 세인들은 모녀의 엇갈린 운명에 동정과 연민 을 보낸다. 또한 여론 일각에서는 심각한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극 한상황을 피하기위해 일으킨 불가항력적인 사고로서 무죄석방을 해야한다는 요구가 대두된다. 예상치못한 뜨거운 여론에 주춤한 것은 검찰이었다. 살인죄로 기소하려던 당초의 취지가 상당한 압박에 직면한 것이다. 고민에 빠진 검찰의 최종결정은 상해치사 죄. 숨진 송영국(가명)이 사건의 피해자이나 가정폭력의 가해자였 음을 참착한, 당시로선 의외의 결정이었다.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저지른 살해행위... 법의 심 판은 세인의 관심속에 재판이 시작되자, 여론에 밀렸던 검찰은 강한 공 세를 펼치기 시작한다. 피고인 박순길(가명)이 몸싸움을 벌이던 방 에서 벗어나 부엌에서 직접 칼을 들고 와 만취상태의 송영국을 찌 른 것은 우발적이 아닌 의도적인 살해행위로 봐야한다는 주장이었 다. 정황을 토대로 살해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검찰의 공격에 맞 서, 변호인측은 피고인의 범행동기를 집중 부각시키는 것으로 변 론의 가닥을 잡는다. 이를 위해 딸 차인숙(가명)이 어머니를 위해 증언대에 오른다. 그녀는 의처증으로 폭력을 휘둘러온 첫남편과 의 악몽같았던 세월과, 이후 송영국을 만나 또다시 구타와 행패를 당해온 모녀의 불행한 과거를 눈물속에 증언한다.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저지른 범행은 ‘정 당방위적 살인’으로 봐야한다는 변호인측 무죄항변! 가정폭력의 1 차적 피해자인 아내가 아니라 간접피해자인 장모가 저지른 사건으 로 정황상으로도 의도성이 옅보이므로 당연히 유죄 처벌해야한다 는 검찰측 공격으로 법적 공방이 치열해져가는 가운데...변호인측 은 최후의 증인으로 죽은 송영국의 아들을 증언석에 불러낸다. 피 고인을 위해 증언대에 선 피해자의 아들...그는 과연 어떤 증언을 할 것인가? 그리고 법은 피고인에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이번주 실화극장[죄와 벌]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살인까지 저 질러야만 했던 피고인 박순길(가명)의 재판과정을 재연, 그 법적 공방을 통해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되새겨 본다.

2003년 2월 24일 (월) / 제 6 회 ▶ 어둠 속의 30분 저 사람이 저를 성폭행한 범인입니다! 1996년 11월 새벽 6시, 혼자 사는 한 20대 여성이 열려진 화장실 문 을 통해 침입한 강도에게 현금 7만원을 빼앗기고 성폭행까지 당하 는 사건이 일어났다. 단서는 범인이 가져갔다는 피해자 윤지영(가 명)의 호출기 번호. 범행 10여일 후, 범인은 대담하게도 피해 여성 에게 호출을 해왔고 전화를 통해 스스로 범인임을 밝혔다. 호출기에 남은 전화번호를 근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호출의 장소가 인근 호프집임을 확인했다. 호프집 여주인을 제외하고 가 게문도 열지 않은 오전 8시에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호출할 수 있 는 사람은 호프집 열쇠를 가지고 있던 단 한사람, 당시 근처에서 횟집을 운영하며 새벽녘까지 호프집에 술을 마시러 드나들던 최만 호(가명)뿐이었다.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최만호의 집에서는 호프집 열쇠와 함께 피해자가 범인의 옷이라고 진술했던 남색 점퍼가 발견되었으며, 피해자의 집에 실수로 두고 간 칼 또한 범행의 증거물로 떠올랐 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최만호를 보자마자 범인으로 지목했다는 점이다. 물증과 피해자의 증언! 이로써 최만호가 범인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 되었고 최만호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 기에 이른다. 이상한 증거믈 항소심 법정에서 피고인 최만호. 이미 모든 증거가 제시된 상태에 서 더 이상의 재판은 무의미해 보였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최만호 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은 사건 당시 수사상의 모순점들을 하나씩 찾아내기 시작했다. 우선 성폭행 사건의 경우 범인의 체액이나 지문, 머리카락 등 직접 적인 증거들이 얼마든지 제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서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옷과 정체불명의 칼만이 범행 증거물 로 채택되었을 뿐이었다. 검사는 피해자 윤지영이 여성으로서의 수치심 때문에 범행 현장 을 깨끗이 청소한 후, 경찰에 성폭행 사건이 아닌 단순 강도 사건 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초동수사가 불가능했다고 항변했다. 그러 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칼이나 옷은 성폭행 범죄의 직접적 인 증거물이 될 수 없었다. 호프집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최만호 뿐인가? 처음 피고인 최만호를 범인으로 지목한 강력한 증거가 되었던 호 프집 열쇠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었다. 주인도 없는 호프집에 서 마음놓고 호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열쇠를 지닌 최만호 뿐이라 는 검사의 주장과는 달리, 최만호가 구속된 후에도 호프집에 수차 례 도둑이 들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호프집에서 호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최만호가 아닌 제3의 인물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이 제기되었다. 그녀는 무엇을 보았나? 여러 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 로 피해자 윤지영이 피고인 최만호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범 인으로 지목했다는 것! 성폭행 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만큼 확실 한 증거는 없었다. 그러나 범행 시각은 아직 해가 뜨기 전인 11월의 새벽 6시. 더구나 피해자의 방은 반지하인데다 커튼까지 쳐있던 상태여서 빛이 새어 들 틈이 없었다. 결국 피해자 윤지영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범인 을 보았다는 것인데. 30분 이상 범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미 어둠이 눈에 익어 범인 의 얼굴을 충분히 볼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검사의 주장과 윤곽만 기 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 한 명의 용의자로 지목된 최만호를 본 순 간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믿어버린 것 뿐이라는 변호사의 주장은 이 때부터 팽팽히 맞서기 시작한다. 과연 최만호는 윤지영을 성폭행한 진범인가? 어둠 속의 30분, 그녀는 무엇을 보았는가? 이번 주 실화극장 [죄와 벌]에서는 1997년 일어났던 한 강도·성폭 행 사건의 진실을 추적해 본다.

네 살 배기 나미에, 그 증언의 진실은?. * 살해방화현장에서 살아남은 네 살배기 꼬마, 아이는 범인을 알 고 있다?! 96년 8월 22일 밤 12시경, 서울 ○○동 한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사 건이 발생한다. 사건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네 살배기 여자아이를 극적으 로 구출해내지만 아이의 엄마인 20대 여자는 이미 불에 탄 채 숨 져 있었다. 숨진 여자는 이혜정(가명, 28세). 현장을 둘러본 경찰 은 강도사건을 위장한 살인사건이라고 추정했다. 물증도 목격자 도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단서는 생존자인 네 살배기 나미에(가 명, 4세)의 ‘애기 아저씨’라는 진술뿐... 아이가 지목한 ‘애기 아저 씨’를 찾던 경찰은 한 동네에 살던 김진호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 경찰은 김진호와 동행, 입원실을 찾았을 때 나미 에는 공포에 떨며 이불 속으로 숨어 버렸다. 경찰은 김진호가 범인 임을 확신하고 긴급 체포했지만 검찰은 네 살배기 아이의 진술만 으로 유죄를 확정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 재수사를 지시하면 서 결국 김진호는 3일 만에 풀려난다. 이후 이 사건은 사람들의 기 억 속에서 잊혀져 갔다. * 2년 2개월 후 구속된 용의자, 그는 결백을 주장했다! 그로부터 2년 2개월 뒤, 김진호는 다시 긴급 구속된다. 2년 전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네 살배기 진술을 법원에서 인 정,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 그러나 김진호는 당시의 알리바이를 근거로 자신이 절대 범인이 아님을 주장했다. 검찰 추정 범행시각인 9시에서 9시 30분 사이, 김진호는 임신 중이었던 아내를 위해 햄버거와 사과, 그리고 아기 를 위한 이유식용 쇠고기를 사왔고 또한 방화시간으로 추정되는 12시 경, 외출에서 돌아온 처남과 장모님의 문을 열어준 후 한번 도 집 밖을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 이혜정 과 김진호의 집이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점으로 보아 30분이면 충 분히 범행이 가능하며 가족이 증언한 알리바이는 타당성이 없다 며 그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싸움의 흔적으로 보이는 김진호의 상처, 초동 수사시 살해된 이혜정과의 채무관계를 부인했던 점등 을 들어 경찰은 그를 진범으로 확신했다. 계속해서 결백을 주장하 는 김진호.하지만 그의 진범의혹은 짙어만 가는데.... * 증언대에 오르는 네 살배기 나미에, 과연 재판부의 판결은? 아무런 물증도 없는 이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는 아이의 진술 뿐. 경찰은 경찰 조사시 녹화된 진술테잎, 사건현장에서의 녹취, 김진호의 집을 찾아가는 현장이 녹화된 테잎 등을 증거로 내세우 며 김진호가 이 사건의 진범임을 주장했다. 게다가 나미에는 일관 되게 김진호가 범인임을 표현해 왔다. 그러나 피고인 김진호와 그 의 가족들은 아무런 물증도 없이 단지 네 살배기의 아이의 증언만 으로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강력하게 주장했 다. 아이가 착각을 했거나 혹은 가족들에 의해 범행 당시의 기억 이 세뇌되어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 이 증언의 신빙성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지고 결 국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네 살배기 나미에는 법정의 증언대 에 서게 된다. * 아동증언의 법적 효력,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외국의 경우 아동의 증언이 중요한 단서인 사건을 다룰 때는 먼저 아이가 증언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전문가들이 검증한 후 아동 심리학자 등의 전문가 입회 하에 아이의 진술을 녹화, 녹취한 후 그 자료를 근거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제도화 되어있다. 하지만 우 리 수사 여건 상 아직은 전문적인 제도가 미흡하고 아동 증언의 법 적 효력 여부가 판사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우 리 판례 상 어린아이의 증언이 받아들어진 경우는 91년 성폭행 여 자아이의 증언을 인정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등 두세 건에 지나지 않고 있다. 과연 재판부는 네 살배기 나미에의 증언을 인정, 피고인에게 유죄 를 선고할 것인가, 아니면 김진호의 결백함을 증명해줄 것인가? 이번 주 실화극장 [죄와 벌]에서는 어린아이의 증언이 인정될 수 있는지 논란이 됐던 ○○동 방화살해사건의 법정 공방을 재연해 보고 아이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를 대비, 어떤 제도적 보완 을 마련해야 하는지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