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피소드 288
윤석열의 3년 파괴된 정치 추락한 민주주의
윤석열의 3년 파괴된 정치 추락한 민주주의 ■ 구속 취소... 내란수괴 피고인이 풀려났다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윤 대통령이 석방됐다. 구속 기간 산정에 오류가 있었고 수사권 논란을 해소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혐의가 아닌 절차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결정인데도 계엄 옹호 세력들은 내란 사태까지 정당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내란 공범 혐의를 받는 부하들은 모조리 구속됐지만 정작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대통령은 풀려난 상황. 대한민국은 다시 혼돈에 빠졌다.■ 찍어내고 내리꽂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자유와 민주주의 훼손. 헌정질서 파괴. 그 징후는 이전부터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당대표 축출이 이뤄졌다. 계엄 해제와 탄핵 소추에 동의한 한동훈 대표 역시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다. 이렇게 2년 반 사이 여당 대표는 10번 바뀌었다. 장관 자리는 극우성향 인사들이 차지했고, 행정부 요직 곳곳에 검사 출신들이 포
36분 · 2025년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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